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법 2010. 4. 29. 선고 2009누29662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186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두3165 판결
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0]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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